■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파장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는데. 북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당국도 오늘 오후 보면 일단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성 자체가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길주]
일단 북한과 한국이 군사정찰위성 군사화를 위한 경쟁에 본격화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쏘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선두로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정찰위성을 잘 활용해서 위협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강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찰위성을 지금 당장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미지수지만 정찰위성을 가짐으로써 도발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정찰능력이 좋아지면 아군의 전력 전개 현황, 해상이든 지상이든 확인하는 게 병력이 이동한다든가 함정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빈틈을 보고 거기를 노려서 국지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전을 할 경우에도 정찰위성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않은 경우는 전쟁의 주도권이 달라지거든요. 북한이 그러한 노림수를 가졌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정찰능력을 활용해서 핵 강압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습니까?
[반길주]
예를 들면 지금의 핵무기만 갖고 도발한다고 하면 핵무기를 쏘고 그걸로 끝이지만 재래식 전력과 국지도발 전력을 촘촘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핵 강압을 하면서 국지도발을 하고 국지도발에 대응하려고 하면 핵을 이용해서 반격을 할 테니 도발하지 마라, 반격하지 마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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